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관한_고시_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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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청솔 작성일17-01-09 09:21 조회3,95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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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장기요양 달라지는 제도안내-Q@A.hwp (211.5K) 12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1-09 09:21:57

◈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· 세부사항」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

구분

주요 내용

시행일

고시 및 세부사항

· 재가급여 유형별 급여비용 및 월 한도액 변경

·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인력배치기준 개정 내용 반영

- 필요수 정수화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방법 등

’17.1.1.

· 3,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 변경

·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기준 개선

-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시 일부
가산 적용

’17.3.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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